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9.15 선고 2010누38174 판결
필리핀에 거주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[국패]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8 선고 2010구합31485 판결
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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